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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증(무비자) 제도를 이용해 제주도에 들어왔다 무단이탈로 검거된 외국인이 100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비자 입국 후 불법체류 하고 있는 외국인도 7234명으로 조사됐다.
제주도 무사증 제도는 외국인 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2002년 4월 1일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발효에 따라 테러지원국 등으로 지정된 11개국을 제외한 모든 외국인이 사증(비자)없이 제주도에서 30일간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게 한 제도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용기 의원(새누리당, 대전대덕구)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제주도 무사증 입국 및 체류기간 초과, 무단이탈 시도 외국인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6년 8월까지 무비자로 제주도 입국 뒤 제주도 밖으로 무단이탈하려다 검거된 외국인은 191명에 달했다.
이미 제주도에서 빠져나갔다가 육지에서 검거된 외국인도 811명이나 된다.
무단이탈로 적발된 외국인은 2012년 109명에서 점차 늘어 2015년에는 197명에 달했다.
올해에는 8월까지 171명이 검거되며 올해 연말까지 250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2002년부터 도입된 제주도 무사증 제도로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함에 따라 부작용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무사증 외국인 입국자가 해마다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 2012년 23만2929명에서 2015년 62만9724명으로 증가했다.
올해에는 8월까지 64만6188명으로 이미 지난해 숫자를 넘어섰으며 이중 중국인 관광객이 99%를 차지했다.
무단으로 체류기간을 초과하는 외국인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체류기간 초과자는 2012년 371명에서 2배 이상 늘어나면서 2013년에는 731명, 2014년에는 1450명, 2015년에는 4353명을 기록했다.
올해에도 8월까지 4184명이 무단으로 체류기간을 초과했다.
법무부 이민조사과에 따르면 제주무사증으로 입국해 불법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8월말 기준으로 7234명에 달한다.
이는 7000명이 넘는 외국인의 행방을 알 수 없다는 의미이다.
제주도 내에서 발생한 외국인 범죄자가 5년간 1586명에 달했다.
2012년 164명에서 3년 만에 2배 이상 늘어나 2015년에는 393명, 올 8월까지는 397명의 외국인이 범죄를 저질렀다.
살인사건만 5건, 강간∙추행 25건 등 강력 범죄도 발생했다.
외국인 범죄자 10명 중 6명은 중국인이었으며 1586명의 외국인 범죄자 중 중국인은 956명, 베트남 120명, 미국 88명, 필리핀 65명, 대만 52명, 몽골 36명, 일본 33명, 캐나다 24명, 태국 17명 순이었다.
무사증으로 인한 무분별한 입국 허용으로 외국인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정용기 의원은 “한국인 근로자를 구하기 어려운 건설 현장이나 식당에서 은밀하게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제주도청과 경찰, 출입국 관리사무소 등 관계기관이 긴밀하게 협조해 단속을 강화와 외국인 입국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还真被你猜对了,我给你翻译好了)
免签进入济州岛后因非法逃离而被拘留的外国人达到了1002名。
据调查,免签入韩国后非法滞留的外国人达到了7234名。
济州岛免签制度以激活外国人观光为目的,2002年4月1日伴随“济州国际自由都市特别法”而生效,除了支持恐怖主义的国家等11个国家之外,所有的外国人都可以免签合法在济州岛滞留30天。
韩国国会国土交通委员会所属的郑勇基议员称,根据“韩国法务部递交的‘济州岛免签入境及超过滞留期限,试图非法逃离的外国人现状’,2012年开始到2016年8月为止,免签进入韩国后企图非法逃离济州岛而被拘留的外国人达到了191名。
已经逃离济州岛,在韩国内陆被拘留的外国人达到了811名。
因非法逃离而被揭发的外国人从2012年的109名渐渐增长,在2015年达到了197名。
今年8月份为止171名被拘留,预测今年年末为止将超过250名。
据分析,随着2002年济州岛免签的施行后前往济州岛的外国观光客的激增,副作用也随之扩大。
免签外国人入境人员每年快速增长,从2012年23万2929名增加到2015年的62万9724名。
今年8月为止为64万6188名,已经超过了去年的数字,其中中国人观光客占据99%。
非法超过滞留期限的外国人正在迅速增加。
据统计,超过滞留期限的人员从2012年的371名,增长两倍以上到2013年达到731名,2014年1450名,2015年4353名。
截止到今年8月为止,也有4184名非法超过了滞留期限。
根据法务部移民调查科,截止到8月末,济州岛免签入境后非法滞留的外国人达到了7234名。
这意味着超过7000名的人下落不明。
济州岛内发生的外国人犯罪人员5年间达到了1586名。
从2012年164名,三年间增长了两倍到2015年达到393名,今年8月为止397名外国人犯罪了。
也发生了5起杀人事件,25起强奸和性骚扰等强力犯罪。
外国人犯罪者,10名中有6 名为中国人。1586名的外国人犯罪人员中,按顺序,中国人占了956名,越南120名,美国88名,菲律宾65名,台湾52名,蒙古36名,日本33名,加拿大24名,泰国17名。
这就是由免签的平等入境许可带来的外国人犯罪人员正持续增加(这一现象)被指出的理由。
郑勇基议员强调说,“难以招到韩国劳工的施工现场或饭店里,隐秘的雇佣外国人非法滞留人员的事情一直发生”且“济州岛厅和警察,出入局管理事务所等有关机关应紧密协作,强化管束,准备好对于外国人入境人员体制性的管理对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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